부동산 세금 공부,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

결국 세금이 가장 중요하다. (aka. 세후 수익률)

 

/unsplash

 

입법취지란

비록 부동산 투자에 관한 책이지만, 세금에 대한 역사는 알아 두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이런 세금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지난 정권에서 많이 나왔던 법률 기반 부동산 조세 정책이 어떤 목적인지, 어디에 기회가 있을지 알 수도 있기 때문이다. 큰 세금은 모두 국회에서 승인이 나야 하기 때문인데, 그때 자주 보이는 용어인 ‘입법

취지’ 란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아래는 유명한 세금 블로거 ‘미네르바 올빼미’님의 수강생의 수강후기인데, 그가 세금의 현황뿐 아니라 입법 취지까지 설명하기에 도움이 된다는 글이다.

 

/ 블로그 와이즈 베로니카의 재테크 이야기

 

한편, 세상을 세금의 눈으로 한번 보라고 하는 저자도 있다.

 

세금의 역사 (조세제도)

“영국의 금융 전문 작가이자 이 책의 저자인 도미닉 프리스비는 세금이야말로 인류의 역사를 좌우하는 첫 번째 이유라고 단언하며, 세금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고 강조한다. 세금이 문명의 성격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조세제도는 국가의 운명, 즉 국민의 번영과 빈곤, 자유와 억압, 만족감과 불만을 결정한다.”

* 출처: YES24 책 ‘세금의 세계사’

 

/ 더 글로리

 

요즘 ‘더 글로리’란 드라마가 유명하다. (*2023년 초, 책을 쓰던 시점) 이 드라마는 학교 폭력에 관한 드라마인데, 만약 학교에서 가장 잘 싸우는 학생이 교실 문을 들어올 때마다 통행세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자. 이게 말이 되는가?

 

글쎄다. 만약 그 싸움짱이 돈을 낸 학생들에게 교실 내에서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고3 학생들은 공부에만 집중해도 모자란 시간인데 싸움에 휘말려 다쳐서 다리에 깁스를 하고 원하는 대학교에 못 간다면, 인생을 망칠 수도 있지 않나? (학교 선생님의 역할은 뺀 것이니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는 마시길…)

 

인류가 농경 생활을 시작하면서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군인을 두어 마을을 보호하느라, 농사를 짓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것들을 모아서 주었다고 하며 이게 최초의 세금이라고 한다. 어떤가, 위의 학교짱의 역할과 크게 다른가?

 

이제 여러분이 우리학교 싸움짱에게 통행세를 내고 공부에 집중하는데, 옆 학교의 싸움패들이 교실로 몰려온다는 소문이 들렸다. 그때 우리의 싸움짱은 더 많은 보호세를 요구했다. 통행세 뿐만 아니라 보호세까지 달라고 했다. 여러분은 이제 고3이라 다쳐서도 안되고, 뭔가 억울하지만 다시 돈을 더 내게 된다. 이런 일이 없었을까?

 

근대에 들어선 세계 1, 2차 세계 대전을 겪으면서 참전국은 전쟁을 목적으로 쉽게 증세를 할 수 있었다. 평시에는 세금을 올리기 힘들지만, 목숨이 걸리거나 큰 이익이 걸리면 증세가 가능한 것이다. 비슷한 경우라 할 수 있지 않을까?

 

대한민국 운영과 세금

 

이렇듯 세금은 국가 운영에 있어 아주 중요하다. 세금은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주 수입원이다. 이 세금이 모자라면, 국채를 발행하여 외국이나 국내 금융 기관에서 돈을 빌려서 국가를 운영할 것이다. 하지만 모든 것은 지나치면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세금 정책으로 혁명이 발생하여 정권 혹은 왕조가 바뀐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그러니, 세금은 정부도 조심해야 하는 양날의 검이다.

 

이제부터는 부동산 투자에 있어 세금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어떤 이는 세금은 세무사가 계산해 주지 않냐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러분도 이미 아시다시피 세금은 수시로 바뀌고, 내가 알지 못하면 매수, 매도, 임차인 전략을 짜기 어렵다. 지난 정권에서 양도세를 얼마나 자주 바꾸고 복잡하게 했으면, 양포세(양도세 상담을 포기한 세무사)란 신조어도 생겼을 정도이다.

 

 

나 역시도 우연한 기회에 세무사와 만나서 양도세에 관한 얘기를 나눴지만, 내가 알고 있던 정보와 달라서 놀랐던 적이 있다. 모든 세무사가 주택 양도세에 대해 해박하지는 않다. 변호사도 전문 분야가 있듯이, 세무사도 기업 대상으로 기장하는 곳이 더 많다. 더구나, 자주 바뀌는 양도세로 인해 정산 후 소송 위험도 크다. 그러니 여러분의 돈은 여러분이 직접 지키길 권한다.

 

/ 네이버 검색: 양포세

 

세금 때문에 나 역시 고민이 많았는데 때로는 세종시의 정부 기관조차 정확히 모를 때도 있고, 지방세 관련해서는 시청의 담당자조차 설명을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들은 그냥 지침에 따라서만 한다고 하고 내역도 설명이 안 된다. 그래서 부자들은 세금 공부를 매우 열심히 한다. 우리가 부자가 되기로 했다면, 우선 그들을 따라 해야 한다.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알아보자.

 

부동산 세금 공부 구체적 방법

먼저, 제일 추천하는 책은 국세청에서 나온 ‘주택과 세금’이다. 이 책은 국가가 편찬한 책이라 봐도 무방하다. 난 21년 3월에 발간된 책을 샀는데, 그 이후로도 변한게 꽤 많다. 다행히도 22년 3월 출간본도 있으니, 23년 3월에도 발간하지 않을까 싶다.책을 사면 좋으나, 무료 e북으로 보는 것도 괜찮다면 정부 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https://www.nts.go.kr/upload/nts/ebook/2022041/2022041/index.html

2022 주택과 세금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사이트도 소개를 해 드리겠다.

 

블로그 ‘미네르바 올빼미’

 

https://blog.naver.com/khr1265

  

운영자는 전직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근무한 세금 전문가이고, 새로운 세법 변경이 있으면 자세하게 알려준다. 나 역시도 양도세 관련하여, 많은 도움을 받았다. 가끔 강의도 하는데, 필요하면 들으시면 된다.

 

블로그 ‘빈스하임’

https://blog.naver.com/tvspecialist/222961766630

 

운영자는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등에 대해 한 장으로 정리해 놓은 것을 무료 배
포하는데 늘 도움이 된다. 규제가 한창일 때는 한 장 정리본 조차 어찌나 복잡하던
지… 당시에는 거의 대부분을 기억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많이 바뀌어서 잊어버렸
다. 그리고 부린이 입장에서는 그리 간단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다.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이 책에서 기본적인 내용은 설명해 드리겠다.

 

/ 블로그 빈스하임

 

블로그 ‘수익형 매냐’

 

https://blog.naver.com/bleach99/222990809199

 

 같은 단톡방에 있어 눈팅을 주로 하는데, 세금에 대해 해박하시다. 그의 블로그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소개한다.

 

 

유투브  ‘류창헌 세무사와 부동산세금들’

 

https://www.youtube.com/@user-bq1ml1ji9s

 

국토부가 내놓은 양도세 관련하여 여러 전문가들조차 의견이 분분할 때,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현직 세무사가 운영하는 유투브 채널로서 도움이 되었다.

 

 

이제 다음 이야기부터 본격적으로 부동산의 세금 구조에 대해 알아보자. 너무 깊이 들어가면 복잡해지

니, 투자에 필요한 내용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하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