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신임 국토부장관 정책 추진 방향 (인사청문회 보고서)

이 글은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 회의록 및 chatGPT가 요약한 내용을 옮긴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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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3년 12월 20일(수)

장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

 

<모두 발언>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로 지명받은 박상우입니 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이번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국토교통부장관으로서의 업무 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 앞에 서 있다는 마음으로 청문회의 모든 과정에 걸쳐서 진솔하고 겸허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는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지난 공직 생활과 제 인생 전반을 돌아보는 아주 소중한 값 진 기회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1985년 건설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래 2014년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으로 퇴직할 때 까지 지난 30여 년간 국민 주거안정, 지역발전과 편리한 교통망 구축, 국토교통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관련된 많은 정책을 입안한 바 있습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재임 시에는 공공주택 공급과 신도시 교통망 확충 등 현장 경험은 물론 재무구조 개혁, 노동조합 통합 등 거대조직 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을 키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퇴직 이후에는 편안한 길을 마다하고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영토 확장에 일조하고자 창업이라는 도전적인 길을 걷기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과 건설투자 위축, 세대 간․지역 간 갈등, 저출산․고령화, 기후변화와 디지털 대전환 등 국토교통부 행정환경을 둘러싼 여건은 대내외적으로 많은 변화와 어려움에 직면 해 있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국토교통부장관후보로 지명되어 무거운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느낍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다시 한번 국민에게 봉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 모든 역량을 다해 국가 발전에 헌신하겠습니다.

 

 

 

박상우 국토부장관 정책 방향

1. 국민 주거 안정

 

- 전체적으로 국토부 장관으로서 공급을 우선시 하고 있고, 이를 위해 PF 리스크를 최소화 해야 하는 상황임.

- 서민, 내집마련, 주거사다리, 주거약자라는 키워드로 볼때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할 가능성 높음

 

먼저 국민 주거안정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그간의 행정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부동산 PF 리스크 등 주택시장 불안요인을 최소화하는 한편 인구․가구 구조 변화에 맞춰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도심 내에 공급되도록 공급 측면의 애로를 우선적으로 해소하겠습니다.

 

평범한 서민도 내 집 마련의 희망을 키워 갈 수 있도록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고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를 비롯한 주거약자를 위한 촘촘한 주거안전망도 더 확충하겠습니다.

 

LH 혁신도 사장 재직 시의 경험을 토대로 혈과 맥을 정확하게 짚어서 환부를 신속하고 정확 하게 도려냄으로써 공공주택 건설,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본연의 역할에 흔들림이 없도록 하겠습 니다.

 

박상우 국토부장관 정책 방향

 

2. 지방 발전

 

- 지역이 주도, 언급한 첨단산단, 도심융합특구, 신공항이 어디인지 각 지역 중심으로 스터디 필요

- 지방임에도 노후도심 재정비라는 용어는 더 이상의 외부 택지 활용한 것보다 인구수축에 대비할 가능성 高

- 초광역 메가시티를 수도권이 아닌 지방발전 섹터에 넣은 이유가 있을 것임 (아마도 부울경일 가능성)

 

두 번째로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 나가겠습니다. 국가첨단산단, 도심융합특구, 신공항 건설 등을 통해 지역 특화발전의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지방 중소도시, 노후도심 재정비로 주민들의 삶의 질 을 개선하겠습니다.

 

이러한 성장거점 육성과 정주여건 개선과 함께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의 조속한 확충을 통해 초광역 메가시티를 조성함으로써 대한민국 어느 곳에 살더라도 공정한 기회와 이동권이 보장되도록 하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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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부장관 정책 방향

3. 지방 발전

 

- 출퇴근 교통 혁신은 아무래도 수도권을 겨냥한 키워드로 보임 + GTX에 큰 의미

- 다시 청년과 서민이란 표현, 첫번째 공약에서 본 약자적 성격의 캐릭터 재등장, 교통비 부담 완화 (K-PASS)

 

셋째, 국민들의 하루의 시작과 끝이 보다 편안 해질 수 있도록 출퇴근 교통을 혁신해 나가겠습 니다. 내년으로 다가온 GTX시대의 개막을 차질 없이 준비하는 한편 국민이 정책효과를 빠르게 체 감할 수 있도록 수요응답형 교통수단과 광역버스 확대 공급 등 보완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수도권 30분, 지방 대도시권 1시간이라는 새로운 생활권시대의 서막을 올리겠습니다.

 

K-PASS 도입 등을 통해 청년과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상버스 확충 등 교통약자 지원과 공 공형 버스 등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박상우 국토부장관 정책 방향

4. 산업 지원 

 

- 규제혁신과 디지털 전환, 스마트건설 /물류, UAM, 자율차 등 선점 노력

- 해외건설 4대 강국으로 도약하도록 노력

 

네 번째로 국토교통산업이 서민경제를 지탱하는 동시에 우리 경제의 발전을 견인해 나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과감한 규제혁신과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전통적인 국토교통산업이 스마트 건설, 스마트 교통 물류 등 미래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민관연 산업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서 UAM, 자율차 등 성장잠재력이 큰 미래 모빌리티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권역별 맞춤형 수주전략과 최고위급 외교 지원, 금융 지원 등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해외건설 4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 겠습니다.

 

박상우 국토부장관 정책 방향

5. 산업 지원 

 

- 안전 강화 및 사고 사전 예방

- 설계, 시공, 감리 간의 상호 시스템 구축하여 건설 사고 방지

 

끝으로 국민들의 일상생활 공간과 일터의 안전 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겠습니다.

 

동절기를 맞아 철도, 도로, 항공, 건설 등 각 분야별 안전 취약요소를 점검해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설계-시공-감리 간의 상호 견제시스템을 구축 하여 후진국형 건설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사고 취약요인별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해서 OECD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도 확보하겠습니다.

 

기후위기, SOC 노후화 등 새로 다가오고 있는 위험요인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민기 위원장님 그리고 국토교통위 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에게 국토교통부장관으로서 국민들께 봉사할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면 더욱 겸손한 자세로 국 민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민생 안정과 국가 경제 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을 대표하시는 위원님 여러분 한 분 한 분 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질문하시는 내용에 대해 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오늘 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pexel

 

chatGPT를 통해 정리한 정책 방향 요약 (94페이지 전문을 업로드 후 분석)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거 안정 강조: 박상우 후보자는 주거 안정을 강조하며,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중요한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이는 주택 공급 확대와 같은 정책을 통해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2. 균형발전 추진: 국토교통 분야에서의 균형발전을 추진하는 방향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과 공공사업의 공정한 진행을 의미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3. 교통혁신 및 인프라 개선: 출퇴근 교통혁신 및 교통 인프라 개선에 중점을 두어,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교통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대중교통의 개선과 교통망 확장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4.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 부동산 및 건설산업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이는 건설업계의 비리 방지 및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통해 구현될 것입니다.

5. 소통과 협력 중시: 국회와의 긴밀한 소통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통해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계획입니다. 이는 보다 포괄적이고 실용적인 정책 결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6. 미래 성장동력 확충: 미래 지향적인 부동산 정책을 통해 국가의 성장동력을 확충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신기술 및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통한 부동산 시장의 발전을 포함합니다.